IRS 세금 팁 2023-80, 2023년 6월 13일
납세자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 독립 항소 사무소에 사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법원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다른 IRS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출한 사례를 검토할 때 비공식적으로 납세자를 만나 납세자의 입장과 IRS의 입장을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고려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개요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 제기 요청을 제출하기 위해 납세자는 이의 제기 권리와 함께 서한을 보낸 사무실에 요청을 서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정식으로 서면 항의를 제기하거나 소액 사건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 이의제기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를 준비하는 방법(영어) PDF을 참조합니다. 요청을 받은 IRS 수신자는 납세자의 항의를 고려하고 분쟁이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을 이의 제기 팀으로 이관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 이의 제기 요청이 접수되면, 이의 제기 담당자는 45일 이내에 납세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합니다. 이의 제기 회의는 전화, 대면 및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납세자는 선호하는 회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의에서 이의 제기 담당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납세자와 논의합니다.
- 납세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듣지 못했고 요청을 제출한 지 120일이 지난 경우, 납세자는 지난번에 함께 일했던 IRS 심사 또는 수금 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태 업데이트(영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류를 보내는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IRS 부서로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잠재적인 사기 또는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또는 IRS가 합의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담당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 법률, 납세자의 의견, 납세자 및 IRS 심사 또는 수금 사무소가 제시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결정 이유와 선택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에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 IRS에 유리한 방향: 사실관계와 법률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에게 문제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 법률과 사실이 납세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법원이 유사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IRS에 문제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절충안: 이의 제기 담당자는 사실이나 법률이 불분명하거나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 절충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합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안을 검토할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