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이의 제기 요청 시 예상 절차

IRS 세금 도움말  2023-80, 2023년 6월 13일

납세자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 독립 항소 사무국에 사건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법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무국은 IRS의 다른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항소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사례 검토 시 납세자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납세자의 입장과 IRS의 입장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고려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개요

납세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요청을 하려면 이의제기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해 납세자에게 항소 권리가 명시된 서한을 발송했던 IRS  부서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서면 이의 제기 또는 소액 사건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 납세자의 항소 권리 및 이의 제기서 작성 방법(영어) PDF 을 참고하십시오. 요청서를 접수한 IRS 부서는 납세자의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분쟁중인 세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건은 항소 사무국으로 이관되어 검토됩니다.  
  2. 항소 사무국에서 요청서를 접수하면 항소 담당관은 45일 이내에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해 납세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항소 사무국은 전화, 대면 및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납세자는 원하는 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의 시 항소 담당관은 사건의 사실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도 논의합니다.  
  4. 납세자가 해당 이의 제기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듣지 못했고 요청 제출 후 120일이 경과한 경우, 마지막으로 협의했던 IRS 조사 또는 징수 부서에 연락해 상태 업데이트(영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납세자가 항소 사무국에 새로운 정보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소 담당관은 해당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원래의  IRS 부서로 회송할 수 있습니다. 항소 사무국은 사기 또는 위법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납세자 또는 IRS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6. 항소 담당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 관련 법률, 납세자 의견, 납세자 및 IRS 조사 또는 징수 부서가 제출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결정 이유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결과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IRS에 유리한 결정:  사실관계와 법률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항소 담당관은 납세자가 해당 쟁점을 인정하고 철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 법률과 사실 관계가 납세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유사 사례에서 법원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항소 담당관은 IRS가 해당 쟁점을 인정하고 철회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절충: 사실관계 또는 법률이 불명확하거나 유사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항소 담당관은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안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미납 세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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