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청한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IRS 세금 팁 2023-80, 2023년 6월 13일

납세자가 IRS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RS 독립 항소 사무소에 사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여 법원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다른 IRS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출한 사례를 검토할 때 비공식적으로 납세자를 만나 납세자의 입장과 IRS의 입장을 공정하고 편견 없는 방식으로 고려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개요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제기 요청을 제출하기 위해 납세자는 이의 제기 권리와 함께 서한을 보낸 사무실에 요청을 서면 우편으로 보냅니다. 정식으로 서면 항의를 제기하거나 소액 사건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 이의제기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의를 준비하는 방법(영어)PDF을 참조합니다. 요청을 받은 IRS 수신자는 납세자의 항의를 고려하고 분쟁이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해당 사무소에서 납세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을 이의 제기 팀으로 이관하여 검토를 받습니다.
     
  2. 이의 제기 요청이 접수되면, 이의 제기 담당자는 45일 이내에 납세자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연락합니다. 이의 제기 회의는 전화, 대면 및 화상 회의로 진행됩니다. 납세자는 선호하는 회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의에서 이의 제기 담당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납세자와 논의합니다.
     
  4. 납세자가 이의 제기에 대해 듣지 못했고 요청을 제출한 지 120일이 지난 경우, 납세자는 지난번에 함께 일했던 IRS 심사 또는 수금 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태 업데이트(영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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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납세자가 이의 제기 담당자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류를 보내는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IRS 부서로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잠재적인 사기 또는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또는 IRS가 합의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7. 이의 제기 담당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 법률, 납세자의 의견, 납세자 및 IRS 심사 또는 수금 사무소가 제시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결정 이유와 선택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에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 IRS에 유리한 방향: 사실관계와 법률이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에게 문제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 법률과 사실이 납세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법원이 유사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IRS에 문제를 양보하고 포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절충안: 이의 제기 담당자는 사실이나 법률이 불분명하거나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린 경우 절충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 제기 담당자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합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사안을 검토할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미납 잔액에 대한 이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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