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 신고 과태료

해외에서 재정 활동을 하고 세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제 정보 신고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발송하고 완납할 때까지 월별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

IRS 통지를 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고지서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고지서에는 과태료, 청구 이유 및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십시오.

신고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고지서 또는 서신의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과태료 계산 방법

해외 정보 신고서 과태료는 제출한 신고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최대 과태료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과태료가 적용되고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식 및 규정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 정보 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
  • 외국 사업에 대한 소유권
  • 외국으로부터의 금융 활동

내국세법(IRC)의 미국 세법 타이틀 26(영어)의 세법에 따라 해외 정보 신고서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특정 개인 및 국내 법인은 가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특정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8938, 해외 금융 자산 명세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 6038D(영어)

특정 외국법인의 임원, 이사 및 주주는 소유 지분과 재무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5471,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정보 신고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섹션6038(영어), IRC 섹션6046(영어), IRC 섹션6679(영어)

사망한 미국 개인의 유산에 대한 미국인(영어) 및 집행자는 다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 신탁 기여금 및 배당금
  • 증여자 신탁 규정상의 외국 신탁 소유권
  • 외국인으로부터 거액의 특정 증여 수령

양식 3520, 외국 신탁과의 거래 및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선물 수령 신고에 대한 연간 신고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세법: IRC 6039F조 (영어), IRC 6048조 (영어), IRC 6677조 (영어)

증여자 신탁 규칙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미국 소유자를 가진 외국 신탁은 신탁, 미국 수혜자 및 외국 신탁의 일부의 소유자로 취급되는 모든 미국 사람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신탁이 양식 3520-A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국 소유자는 양식 3520-A를 제출하여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3520-A, 한 미국 소유자가 있는 외국 신탁의 연간 정보 신고서(영어)를 참조합니다

세법: IRC 6048조(영어)IRC 6677조(영어)

양도, 인수, 처분 및 대외 파트너쉽 이해 관계 변화를 포함한 통제된 대외 파트너쉽의 활동을 신고합니다. 양식 8865, 특정 외국 파트너쉽에 대한 미국인의 신고서(영어)를 참조합니다

세법: IRC 6038조 (영어), IRC 6038B조 (영어), IRC 6679조 (영어)

과태료에 대한 이자

당국은 과태료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가 청구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과태료 유형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는 잔액을 전액 결제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과태료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소납부 및 과다납부 이자를 참조합니다.

과태료 납부

온라인 납부 또는 수표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이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과태료을 전액 납부하세요. 

납부 계획 신청하기

과태료 전액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지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합니다. 납부 계획을 세울 때 향후 과태료 및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탕감 및 감면

귀하가 선의로 행동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경우, 당국은 일부 과태료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발생 전후로 책임감 있게 행동함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중대한 사유 또는 실패였음

모든 국제 정보 신고서 과태료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과태료가 제거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한 이자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경감을 참조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납부해야 할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 또는 서신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전화하거나 당국이 과태료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주십시오. 서명하고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통지서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
  • 재검토를 원하는 과태료 (예: 양식 1099-NEC 지연 제출 과태료)
  • 각 과태료에 대해 당국이 과태료을 탕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설명

당국이 보낸 통지서 또는 서신에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귀하가 통지 또는 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 지원을 받습니다.

환급 요청

과태료을 지불하는 경우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됩니다.

  •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
  • 당국이 보낸 통지 사본
  • 증빙 서류 사본

과태료 피하기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 전에 납부자 명세서 제공
  • 정확한 정보로 신고 및 납부자 명세서 준비

기간 연장 신청하기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납부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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