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4, 세액조정제안

세액조정제안(OIC)은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결하는 납세자와 IRS 간의 합의입니다. 분할 납부 약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채무를 전액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는 대부분의 경우 OIC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할 납부 약정을 포함한 세금 납부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202를 참고하십시오. OIC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가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제안에 포함된 최소 하나의 세금 채무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해야 하고, 당해 연도의 모든 세금 중간예납을 이행해야 하며, 납세자가 종업원이 있는 사업자일 경우, 현재 분기 및 직전 두 분기에 대해 요구되는 모든 연방 세금 예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납세자가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 징수 가능성(RCP) 수준 이상이 아닌 경우 OIC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RCP는 IRS가 납세자의 납부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RCP에는 부동산, 자동차, 은행 계좌 및 기타 재산과 같이 환가 가능한 자산의 가치가 포함됩니다. 또한 RCP에는 자산 외에도 기본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예상 미래 소득도 포함됩니다.

제안 사유

IRS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근거하여 OIC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납세 의무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IRS가 세액조정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에 따른 정확한 세금 채무의 존재 또는 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 둘째, 총액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IRS는 세액조정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이 전체 세금 채무보다 적은 경우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해당합니다.
• 셋째, IRS는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근거로 세액조정제안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부과되었고 전액 징수가 가능하더라도,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공정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근거로 세액조정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서식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 또는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근거로 OIC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최신 버전 서식 656, ‘세액조정제안’(영어)을 사용하고 서식 433-A (OIC), ‘급여 소득자 및 자영업 개인을 위한 징수 정보 내역서’ 및/또는 서식 433-B (OIC), ‘사업체용 징수 정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개인 온라인 계정(IOLA)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OIC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서식 656-L, ‘세액조정제안(과세액에 대한 의문)’(영어) PDF 을 제출해야 하며 서식 656 및 서식 433-A (OIC) 및/또는 서식 433-B (OIC)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식 656 및 관련 징수 정보 내역서는 세액조정제안 안내서, 서식 656-B(영어) PD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서식 656에 명시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첫째, 납세 의무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한 OIC의 경우 신청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둘째,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에 해당되는 개인인 경우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법인, 파트너쉽 또는 기타 설립체 등 제외). 해당 예외를 적용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최근 과세연도의 조정총소득이 보건복지부(영어)가 발표한 빈곤 기준의 2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가구의 총 월 총소득에 12개월을 곱한 값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빈곤 기준의 2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서식 656의 섹션 1의 저소득 인증 가이드라인을 통해 납세자가 저소득 예외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는 서식 656의 섹션 1에 있는 적절한 인증 박스에 체크해야 합니다.

납부 옵션

납세자는 제안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제안 – "일시불 제안"은 제안 수락 후 5개월 이내에 5회 이하의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제안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환급 불가 금액을 서식 656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저소득 납세자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납부가 요구됩니다. 이 20% 금액은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제안이 거절되거나 반환되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고 납세자의 세금 채무에 충당됩니다. 납세자는 IRS가 20% 금액을 적용할 특정 세금 채무를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기 납부 제안 – 세법상 “정기 납부 제안”은 제안 수락 후 24개월 이내에 6회 이상의 월별 분할로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기 납부 제안을 제시할 경우 납세자는 서식 656 제출 시 첫 번째 분할 납부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저소득 납세자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 수수료 외에 별도로 해당 납부가 요구됩니다. 해당 금액은 일시불 제안의 20% 납부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IRS가 정기 납부 제안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도 납세자는 제안 조건에 따라 계속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금액 또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채무에 충당되며, 납세자는 정기 납부금을 적용할 특정 세금 채무를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OIC가 수락된 이후에는 납세자는 제안서에 포함된 세금 채무에 대해 납부금의 적용 대상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징수 유예

일반적으로 OIC가  검토 중인 기간, IRS가 OIC를 거절한 후 30일 동안, 그리고 적시에 제기된 이의신청이 IRS 독립 항소국에서 검토되는 기간 동안 IRS의 징수 활동에 대한 법정 기간은 정지됩니다.

제안 조건

IRS가 납세자의 세액조정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법을 완전히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RS는 제안 수락일 이전까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을 보유합니다. 납세자가 OIC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IRS는 OIC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수 가능성 의문 및 효과적 세무 행정에 근거한 OIC의 경우 납세자가 OIC 수락일로부터 5년 동안 모든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모든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가 OIC를 종료하는 경우,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IRS는 원래의 세금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과 이자 및 가산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권리

IRS 가 OIC를 거절(영어)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해당 서신에는 IRS의 제안 거절 사유, 그리고 납세자가 그 결정에 대해 IRS의 독립 항소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세한 방법이 안내됩니다. 서신 발송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제안 반환

일부 경우,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파산 신청을 했거나, 제안서와 함께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 또는 환급 불가 금액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필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IRS가 제안서를 검토할 당시 현재 세금 채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OIC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납세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IRS가 제안을 반환하는 경우 항소할 권한이 없는 이유로 제안 반환은 제안 거절과는 다릅니다. 다만 해당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OIC 제출을 위한 단계별 지침과 모든 관련 서식은 세액조정제안 안내서, 서식 656-B(영어) PDF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조정제안 사전 자격확인(영어)도구를 사용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사용이 OIC 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OIC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영어) PDF 및 세액조정제안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