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58 IRA를 제외한 다른 은퇴 플랜의 조기 분배금에 대한 세금

정상적인 은퇴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은퇴 기금의 사용을 막기 위하여, 특정 기금에 대한 특정 조기 인출에 대하여 10% 추가 세금을 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세금은 총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분배금의 10퍼센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분배금이란 59 1/2세가 되기 이전에 유자격 은퇴 플랜이나 이연 연금 계약에서 받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유자격 은퇴 플랜이란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섹션401(k) 플랜과 같은 섹션 401(a)에 의한 유자격의 고용인 플랜
  • 섹션 403(a)에 의한 유자격의 고용인 연금 플랜
  • 공립학교나 면세 조직의 직원들을 위한 섹션 403(b)에 의한 면세형 연금 플랜
  • 섹션 408(a)에 의한 개인 은퇴 구좌 또는 섹션 408(b) (IRAs)에 의한 개인 은퇴 연금

일반적으로 주나 지역 정부의 자격이 되는 섹션 457 이연 보상 플랜은 유자격 은퇴 플랜이 아니며 그러한 플랜에서 받는 분배금은 조기 분배금에 대한 10%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유자격 은퇴 플랜으로부터 직접 이전이나 롤오버를 통하여 플랜에 입금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인출은 10% 추가 세금에 적용될 것입니다.

추가 10% 세금에 대한 예외

다른 유자격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하는 분배금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인출에는 10%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롤오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주제 413IRA나 퇴직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이월 재투자한 경우에 세금보고서에 신고해야 합니까?(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10% 추가 세금에 대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외 사항들은 IRA가 아닌 유자격 플랜으로부터의 인출에 적용됩니다. 전체 목록을 보려면 고지 2020-62(영어)PDF의 부록을 보십시오.

  • 귀하의 사망 시 또는 이후에 귀하의 수혜자나 유산에 지급되는 분배금
  • 귀하가 완전 및 영구 불구가 되기 때문에 지급되는 분배금
  • 귀하의 기대 수명기간동안 또는 귀하와 귀하가 지정한 수혜자의 공동 기대 수명기간동안 일련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기적 지급의 일부인 분배금. 이러한 분배금이 IRA가 아닌 유자격 플랜에 기인한다면, 귀하는 이 지급이 시작되기 이전에 현재 고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 그 해에 항목별 공제를 하던지 안 하던지에 관계없이 귀하의 조정된 총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공제 가능한 의료비 이하인 분배금. 의료비에 관한 상세 정보는 주제502를 참조하십시오.
  • 섹션 6331에 의한 플랜에 대한 IRS 압류로 인한 분배금
  • 유자격 예비군에 대한 분배금.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배금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최소한 180일동안 복무하도록 소집된 개인에게 해당됩니다.
  • 특정 긴급상황 및 재난에 관련된 연방법에 의한 추가 소득에서 제외 (자세한 정보는 양식 5329에 대한 설명서(영어)를 확인하십시오)
  • $5,000를 초과하지 않고 이 분배금이 적격 출생 또는 입양 분배금일 경우(자세한 정보는 양식 5329에 대한 설명서(영어)를 참조)

다음의 추가 예외 사항들은 IRA 이외의 유자격 은퇴 플랜으로부터의 분배금에만 적용됩니다:

  1. 55세나 그 이후에 퇴직한 경우 그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후에 지급된 분배금 또는 50세에 도달한 연도나 그 이후에 퇴직한 유자격 공공 안전 고용인 (주 또는 지역 정부)의 경우 섹션 414(d)에 규정된 유자격의 정부혜택 플랜으로부터의 분배금
  2. 유자격의 가장 관계 명령에 의하여 대체 수취인에 지급된 분배금
  3. 사원 주식 소유 플랜의 배당금에 의한 분배금.

IRA의 조기 분배금에 대한 세금 관련 정보는 주제 557을 참조하십시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75, 은퇴 연금 및 연금 소득(영어) 그리고 간행물 590-B, IRA 분배금(영어) 을 참조하십시오.

퇴직 연금 분배금이나 대출금을 수령하는 납세자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구제책은 안내문 2020-50(영어) PDFIR-2020-124(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10% 세금 보고

10% 추가 세금은  스케줄 2 (양식 1040), 추가 세금(영어)PDF에 보고하고 이를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PDF에 첨부하십시오. 다음에 해당되면 양식 5329, 유자격 플랜들(IRA 포함) 및 기타 면세 계정(영어)PDF도 제출해야 합니다:

  1. 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양식 1099-R, 연금, 은퇴 또는 이익 공유 플랜, IRA, 보험 계약 등의 배당금(영어) 의 해당 칸에 분배금 코드 1이 없는 경우, 또는
  2. 예외가 적용되지만 분배금 코드(들)이라고 표시된 칸에 분배금 코드 2, 3 또는 4가 없는 경우. 반면에 분배금에 대하여 10% 추가 세금이 적용되며 해당 칸에 분배금 코드 "1"이 표시된 경우에는 양식 5329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케줄 2 (양식 1040), 추가 세금(영어)PDF 의 6라인에 추가 10퍼센트를 기입한 다음 그 라인 옆에 있는 점선에 "No"를 기입합니다.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

유자격 은퇴 플랜으로부터의 분배금은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 분배금이 10% 추가 세금에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세 납부(영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와 추가세 지급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05, 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영어)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