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인 세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국세청(IRS)은 국적포기세(영어)해외 금융계좌 신고(영어)해외 소득 제외(영어)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신청서 및 기타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국제 연방 세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자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문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포함된 주제

일반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

예,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해외 소득 제외(영어) 및/또는 해외 소득 세액공제(영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무 가이드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고 거주하더라도 이민국에 서식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국적포기세(영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상 적격하다면 관련 협정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취급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로 취급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서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조세협정 신고 입장 공개(영어)를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신고서는 봉투에 올바르게 주소가 기재되고 4월 15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기한 내 제출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연방 소득세 (개인용), 파트 1 – 세금 신고 시기를 참고하십시오.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마감일이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자동 6개월 연장을 받으려면 서식 4868,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자동 연장 신청서(영어)를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 거주하며 주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인 경우, 또는
  2. 세금 신고 마감일 기준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 지역에서 군 또는 해군 복무 중인 경우, 세금 신고 및 세금 납부 기한이 6월 15일까지 자동 2개월 연장됩니다.  

해당 자동 2개월 연장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 중 연장 신청 자격이 되는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은 총소득이 표준 공제액 이상인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세 연도 서식 1040 (및 1040-SR) 지침의 "신고해야 합니까?"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 지침(영어)의 “반드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영역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최대 6년 전 신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상황 및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영어) 및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참고하십시오.

전자 신고서를 제출한 후 24시간 또는 서면 신고서를 제출한 후 4주 이내에 즉시 환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8379, 피해 배우자 배분(영어)을 포함한 경우, 전자 신고는 11주, 서면 신고 우편 접수는 14주 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IRS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며 일부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과거 세금 신고 증명서, 세금 계정 정보, 임금 및 소득 내역서, 미신고 확인서  등 세금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금 기록 받기를 참고하십시오.

또는

잔액, 납부, 세금 기록 등을 포함한 개별 계정 정보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온라인 계정을 방문하십시오.

IRS 는 해당 지역의 대리인을 검색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제공합니다. 인증서 및 특정 자격을 갖춘 연방 세금 신고 대리인 디렉토리(영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예, 해외 거주 납세자를 위한 국제 개인 세금 문제에 중점을 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의 대상이 아닌 급여에서 해당 세금들이 잘못 원천징수된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식 843, 환급 청구 및 감면 요청(영어)을 제출해 IRS에 환급을 청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 8장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고용주는 급여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기타 보상은 법률에 의해 "임금"이라는 용어에서 특별히 제외되거나 협정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 및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서식 W-4, 직원 원천징수 허용 증명서를 작성할 때 수정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에서 서식 W-4 작성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보수에 대해 조세 협정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를 청구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서식 8233, 비거주 외국인  개인의 독립적 (및 특정 종속적) 인적 용역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신청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 비거주 외국인 및 해외 설립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우편 주소

해외에 거주하며 서면 서식 1040 또는 1040-SR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 –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위한 서식 1040 제출 주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서면 서식 1040-NR을 제출하는 경우, 우편 주소는 국제 –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위한 서식 1040-NR1040-PR 및 서식 1040-SS 제출 주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납세자 구분 및 부양가족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은 다른 납세자 구분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한 “부부 별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본인과 적격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을 위해 가구 유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세대주 납세자 구분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세금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참고: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의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인적 공제 폐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적격 개인은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이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미국 거주 외국인, 또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녀는 보통 부모와 동일한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당시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는 자녀의 다른 부모가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다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각 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SSN)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사회보장번호 대신 부양가족의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영어) 및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세금 신고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환율

IRS는 공식 지정 환율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사용되는 모든 게시된 환율을 수락합니다.

특정일에 발생한 사업체 매각과 같은 단일 거래의 경우, 해당 날짜의 환율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과세연도 전반에 걸쳐 소득을 균등하게 받았다면 해당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외화를 미국 달러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환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과 상황에 부합하는 환율을 일관되게 적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외화 및 환율(영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통지서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려면  수령한 서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서신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소득세 협정 (협정 기반 입장)에 따라 소득 항목이 미국 세금에서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식 8833에 해당 입장을 공시하고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의 예외 사항은  서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따른 협정에 근거한 신고 입장 공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미국과 외국 모두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소득세 협정의 조항을 적용해 한 국가에서만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주장해야 합니다. 귀하가 거주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국가에서 거주자 지위를 주장하거나 세금 신고서상의 정보가 해당 입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협정 기반 신고 입장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IRS로부터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문서에는 발송 사유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편지 및 통지서 중 다수는 IRS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서는 계정이나 세금 신고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귀하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많은 환급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통지를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통지서 또는 서신 이해하기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이자는 신고 마감일(연장 없음)부터 납부일까지 미납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653, IRS 통지서 및 고지서, 가산세 및 이자 부과를 참고하십시오.

가산세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7, 개인 연방 소득세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영주권자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미국 이민국(USCIS)이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박탈한 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거주 종료 연도를 포함하는 최근 과세 연도 15년 중 8년 이상 미국 내 합법적인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였던 경우 귀하는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장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8년 요건 산정 시, 조세 협정에 따라 외국 거주자로 취급되고 협정 상 혜택을 포기하지 않은 연도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영주권을 포기한 장기 거주자인 경우 국적 포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세 조항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및 후속 관련 질의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국적포기세 규정은 시민권을 포기한 개인 및 장기 거주자로서 거주자 지위가 종료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규정은 국적 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에 국적포기세 (영주권 포기와 유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 과세 연도에  거주 외국인 및 비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모두 가질 경우 이중 신분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 거주 외국인 기간 동안:미국 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 영주권 포기 이후 기간 동안: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상 거주지 정의가  통상적으로 조세협정의 거주지 정의를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 (미국과 다른 국가 양국의 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 협정에 따른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소득세 협정에는 상충되는 거주권 주장을 해결하는 조항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이브레이커 규칙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취급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협정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 미국 소득세 계산 시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취급됩니다. 세금 계산 외 목적에서는 미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이중 거주 납세자로서 다른 국가 거주자로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서식 1040-NR을 사용하여 신고 기한 (연장 포함)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 협정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고 총 $100,000를 초과하는 지급금 또는 소득 항목을 받는 경우 반드시 서식 8833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 제 7장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식"에서 설명되는 서식 8938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정 혜택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제 9장 "청구된 협정 혜택 신고”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장기 거주자가 조세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서 협정 혜택을 청구하는 경우, 국적포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의 국적 포기세 규정 및 후속 질의를 참고하십시오.

국적 포기: 전 시민권자 및 장기 영주권자

국적포기세 규정은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거주를 종료한 장기 영주권자(그린 카드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서식 8854는 국외이주를 한 개인이 IRS에 본인의 국외이주 사실을 통지하고 국외이주일 이전 5년 과세연도 동안 모든 연방 납세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8854, 최초 및 연례 국적 이탈 정보 신고서에 대하여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국적 포기세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의 “외국인의 소득 과세 방법” 항목 중 “국적포기세”를 참고하십시오.

그린카드 (합법적인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체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적 체류 기준을 충족해 여전히 미국 거주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의무와 세금 중간 예납 의무는 미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미국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국외 원천 소득도 미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즉, 비거주 비시민권자), 미국 상속세 신고 의무(및 상속세 납세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상속세가 통상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인의 미국 소득세 목적상 거주자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거주자 지위 종료와 관련된 소득세 신고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의 외국인의 소득 과세 방법 항목 중 국적포기세 및 서식 8854, 최초 및 연례 국적 이탈 정보 신고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신청서 – 서식 W-7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 및 납세자 식별번호를 제공해야 하거나 미국 세금 신고가 요구되는 개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내 체류일수 기준에 따라)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거주 외국인
  •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의  부양 가족 또는 배우자
  • 비거주 외국인 비자 소지자의 부양 가족 또는 배우자
  • 조세 협약의 혜택을 주장하는 비거주 외국인
  • 미국 세금 신고 또는 면제를 청구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수 또는 연구자

자세한 내용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를 참고하십시오.

납세자 식별번호(TIN)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장번호(SSN)
  •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 고용주 식별번호(EIN)
  •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는 즉시 ITIN이 필요하며 신청 시 해당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ITIN을 신청하려면 서식 W-7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식 W-7 작성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7 서식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는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서 첨부 요건 예외 사항 전체 목록은 서식 W-7지침의 예외 규정 표를 참고하십시오.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미국 내 사업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원천 로열티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의 미국 연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세 협정에 따라 해당 로열티 소득에 대한 미국 연방 소득세의 인하된 세율을 청구하는 경우, ITIN을 취득하여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영어)에 기재해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식 W-8 BEN은 IRS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서식 W-7작성 지침의 예외 규정 표, 특히 예외 1(d),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3자 원천징수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에 로열티 배분을 수령하고  원천징수 및/또는 정보 신고 의무를 위해 ITIN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IRS 정보 신고 또는 연방세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배분을 수행하기 위해  ITIN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서명된 서한  또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된 서한의 예는 간행물 1915, 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이해하기(영어) PDF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서신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아니오. 유산 집행인은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서식 1041, ‘상속 및 신탁에 대한 미국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각 수혜자에 대한 스케줄 K-1 (서식 1041)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스케줄 K-1에는 수혜자의  납세자 식별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인 상속인 또는 수혜자가 조세 협정에 따라 상속 재산 분배금에 대해 미국 연방 소득세 감면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속 집행자에게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영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식에는 반드시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59, 생존자, 집행자 및 관리자(영어)의 유산 소득세 신고-서식 1041을 참고하십시오. 서식 W-8 BEN은 IRS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혜자에게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IRS로부터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ITIN 신청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식 W-7 및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IRS는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ITIN) 신청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납세자 및 대리인은 해당 변경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ITIN  개정된 신청 기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서류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출처 소득 원천징수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총소득의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지급 또는 입금되기 전 또는 입금되는 시점에 작성된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영어)를 미국 지급자(미국 원천징수 대리인이라고도 함)에게 제공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하게 됩니다:

  • 귀하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 귀하가 서식 W-8 BEN이 제출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주장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거주자로서 원천징수 감면 세율 또는 면제를 청구합니다. 소득세 협정에 따른 감면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서식 W-8 BEN에 유효한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서식 W-8 BEN은 소득이 지급 또는 입금되기 전 또는 입금되는 시점에 미국 납세자 (미국 원천징수 대리인이라고도 함)에게 제공됩니다. 해당 서식은 미국 IRS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귀하가 외국인이고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서식 W-8 BEN을 제공합니다.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의 감면 세율 또는 면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서식 W-8 BEN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귀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다음을 위해 귀하의 미국 은행 또는 지급자에게 서식 W-9, 납세자 식별번호 요청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공하는 세금 식별번호가 정확함 (또는 번호 발급 대기중임)을 확인
  • 귀하가 예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확인
  • 유효한 TIN 세금 식별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지급 대상자 또는 미국 면제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예비 원천징수 면제 청구

자세한 내용은 서식 W-9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국 부동산의 구매자 (양수인)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각 대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원천징수는 외국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미국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FIRPTA 원천징수(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8288-A,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영어)는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포함한 매각 관련 세부 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정보를 매도자(양도인) 및 IRS에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식 8288-B,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이권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서(영어)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이익 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감면 또는 면제받기 위한 원천징수 증명서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FIRPTA 원천징수 증명서 신청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서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합니다. 서식 8288-A에 기재된 미국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은 서식 1040-NR 2페이지의 납부 항목에 기재해야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한 부동산이 귀하와 배우자의 공동 소유인 경우, 서식 1040-NR 신고서를 각각 2부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 별도의 서식 1040-NR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에 스케줄 D를 포함하고 다수의 서식 작성 시 모든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부동산 권리의 신고 및 세금 납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은 해당 소득이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소득세 협정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경우, 미국 내 도박 소득 총액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서 블랙잭, 바카라, 크랩, 룰렛 또는 빅식스 휠 게임을 통해 획득한 비사업성 도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세액과 총 도박 소득은 서식 1042-S, 원천 징수 대상인 외국인의 미국 원천 소득(영어)에 보고됩니다. 원천징수 목적상 총 도박 소득은 각 도박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인 당첨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과 특정 외국 국가 간 체결된 소득세 협정을 검토하여 해당 국가 거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율 인하 또는 전액 면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최신 조약 목록 및 전문은 미국 소득세 협정 A- Z(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조약상 혜택 (예: 원천징수 면제 또는 세율 인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박 소득이 미국 내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서식 W-8 BEN,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신고를 위한 수익 소유자의 외국인 신분 증명서(개인용)’을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에는 납세자 식별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식 W-8 BEN은 IRS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5, 비거주 외국인 및 해외 설립체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영어) 및 간행물 901, 미국 조세 협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신탁 또는 기타 유형의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은행 비밀법에 따라 매년 미국 국세청 (IRS)에 FinCEN 보고서 114, 외국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서(FBAR)(영어)(이전 TD F 90-22.1)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혼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자가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총액이 과세연도 말 기준 $50,000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100,000)를 초과하거나 또는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75,000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150,000)를 초과하는 거주자는 서식 8938, 해외 금융 자산 명세서(영어)를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반드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신고 기준에 대해서는 서식 8938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지정된 국외 금융 자산에 대한 해당 명세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개인의 FATCA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8938 제출 요건은 FinCEN 보고서 114,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보고서 (FBAR) (이전에는 TD F 90-22.1)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의 의무를 대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두 해외  계좌 신고 요건에 대한 비교는 서식 8938 및 FBAR 요건 비교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7월 1일부터 신고자는 FBAR을 BSA 전자 제출 시스템(영어)을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FinCEN 규제 헬프라인에 800-949-2732 또는 313-234-6146(미국 외 지역 발신자의 경우 수신자 부담 아님)으로 연락하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BAR 작성 지원은 월요일~금요일, 동부 시간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제공되며 866-270-0733 (미국 내 수신자 부담) 또는 313-234-6146 (미국 외 지역 수신자 부담 아님)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FBAR 관련 문의는 fbarquestions@irs.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신고자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은 BSA 전자 제출 헬프데스크에 866-346-9478, 옵션 1(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동부 표준시) 또는 이메일 (bsaefilinghelp@fincen.gov)로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 신고(FBAR)(영어)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FATCA)(영어) 및 개인용 FATCA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및 거주자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의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 및 간행물 597, 미국-캐나다 소득세 협정 정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와 유사한 캐나다의 퇴직 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급금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 간 소득세 협정에 따라 특별한 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소득의 과세 방식은 수령자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 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캐나다 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수령하는 지급금에 적용됩니다: 캐나다 연금 제도(CPP), 퀘벡 연금 제도(QPP), 노령보장급여(OAS)

수령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해당 급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미국 세금 목적상 사회보장 급여로 간주됩니다.
  • 서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또는 서식 1040-SR)의 미국 사회보장급여를 보고하는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그린 카드 소지자)인 경우, 해당 급여는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참고: 과세 대상 급여 금액 산정 방법은 세금 주제 423, 사회 보장 및 동등한 철도 퇴직 복지 혜택을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간행물 597, 미국-캐나다 소득 조세 협정 정보(영어) 및 간행물 915, 사회 보장 및 동등한 철도 퇴직 복지 혜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근로 소득은 임금, 급여 또는 전문용역 대가와 같이 개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해외 근로소득은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해 수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세무상 주 거주지가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 요건 또는 실질적 체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소득이 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었는지 또는 외국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 소득 제외, 해외 주거비 제외 및 해외 주거비 공제의 목적상,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당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해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및 비세출예산에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근로 소득 제외 - 해외 근로 소득이란 무엇인가(영어) 및 서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IRS는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회 보장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식 SS-5FS, 사회 보장 카드 신청서(영어) PDF를 사용하여 신청하며 해당 서식은 사회 보장국(영어)에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고 공제 및 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국내 및 해외 원천 임금 및 기타 근로 소득을 서식 1040의 해당 항목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납세자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 근로소득을 제외하거나 해외 주거비 제외 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무상 거주지가 해외에 있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으로서 과세연도 전체를 포함하는 연속된 기간 동안 해외 실질 거주자인 경우
    •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미국 거주 외국인으로서  과세연도 전체를 포함하는 연속된 기간 동안 해외 실질 거주자인 경우
    •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으로서 12개월 연속 기간 중 최소 330일 이상 해외에 실제로 체류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해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영어) 및 간행물 514, 개인을 위한 해외 세액 공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IRS는 현재 미국이 소득세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목록을 제공합니다. 미국 조세 협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01, 미국 조세 협정(영어)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미국 소득세 협정 A-Z(영어)에서 현재 유효한 협정의 전체 목록 및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는 공식 환율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일관되게 사용되는 모든 게시된 환율을 수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화 및 환율(영어) 및 연평균 환율을 참고하십시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일 소득에 대해 미국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외 소득세에 대한 해외 세금 세액공제 또는 해당 해외 세금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또는 공제 금액이 감소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식 1116을 제출하여 납부해야 하는 국외 소득세에 대한 국외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4, 개인을 위한 해외 세액 공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영어)의 해외 근로소득 및 주거비: 제외 및 공제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해외 근로소득 제외, 해외 주거비 제외 및 해외 주거비 공제의 적용 목적상, 미국 정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해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및 비세출 예산에서 지급된 금액 모두를 포함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제외 (서식 2555)

제외 대상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불가. 해외 근로 소득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외하기로 선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 해외 세금 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공제를 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었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청구한 연도부터 해외 근로 소득 및/또는 해외 주택 비용을 제외하는 선택이 취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자녀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청구하는 경우, 추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청구하면 해당 연도에 대한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세금 계산에 관한 특별 규정. 해외 근로소득 제외, 외국인 주택 제외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청구하는 경우, 제외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었을 세율을 사용하여 나머지 비제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서식 1040 지침에 있는 해외 근로 소득세 워크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예. 해외 근로 소득 제외는 선택 사항이므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 소득이 해외 근로 소득 제외 기준액 미만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미국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세금 가이드(영어)의  ‘해외 근로 소득과 주거: 제외 – 공제’ 를 참고하십시오.

예.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외에 세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기간에 중단 없이 해외의 실제 거주자이거나, 외국에 연속 12개월 중 최소 330일 동안 실제로 체류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은 어느 요건에서든 해외 소득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는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국적자가 아닌 한 실제 체류 요건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 거주자도 실제 거주 요건에 따라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주소는 실제 거주 또는 실제 체류 기간 전체동안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체류 기간은 12개월 전체가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체류한 330일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미국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의 ‘해외 근로 소득과 주거: 제외 –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대상에 포함되려면 해외에 세무상 주소를 보유하고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기간에 중단 없는 외국의 실제 거주자이거나 (실제 거주자  요건), 연속 12개월 중 최소 330일 동안 외국에 실제 체류해야 합니다 (실제 체류 요건).

미국 시민은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로도 충족 가능하지만 미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각 기준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물리적 체류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연속 12개월 중 최소 330일 동안 해외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1일은 자정에 시작되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거주 요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역년 신고를 하는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외국의 실질 거주자인 미국 시민 또는
  •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국적자인 미국 거주자로서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역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외국의 실질 거주자입니다.

외국의 실질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과 성격에 대한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도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의 진술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상충되는 행동이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확실한 일시적 목적을 위해 외국에 갔다가 이를 달성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귀하는 외국의 실질 거주자가 아닙니다.

한 요건은 물리적 체류에만 기반한 반면 다른 요건은 납세자의 의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두 요건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영어)의 4장 ‘해외 근로 소득과 주거: 제외 – 공제’ 또는 해외 소득 제외(영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외국 연금은 서식 2555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목적의 해외 근로 소득에는 연금 및 연금 소득 (사회 보장 혜택 및 사회 보장으로 취급되는 철도 퇴직 혜택 포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를 위한 세금 안내(영어) 4장 ‘해외 근로 소득과 주거: 제외 – 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서식 2555에서 해외 근로 소득 제외, 주택 제외 또는 주택 공제를 청구한 경우, 서식 1040 및 1040-SR 지침의 해외 근로 소득세 워크시트 (라인16) 또는 소득세 준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세금 채무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 소득 제외 및 해외 주택 제외 또는 해외 주택 공제를 청구하려면,

  • 해외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세무상 주소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동안 외국의 실질 거주자인 미국 시민,
    • 미국과 소득세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국적자인 미국 거주자로서 전체 납세 연도를 포함하는 중단 없는 기간 외국의 실질 거주자, 또는
    • 연속 12개월 중 최소 330일 동안 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미국 세법은 이 목적을 위해 외국인 거주 비자 또는 취업 비자를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지만 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 소득 제외(영어)간행물 54, 해외의 미국 시민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영어), 서식 2555, 해외 근로 소득(영어)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