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조 계획 하에 가정 및 소기업을 돕기 위한 새로운 FAQ 제공

보강된 2021 자녀 및 부양 가족 케어 세금 공제를 위한 정보; 2021년 Q2 Q3에 대한 업데이트된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

IR-2021-128, 2021년 6월 11일

워싱턴 - 연방 국세청은 오늘 가정(영어)중소 기업 고용주(영어)를 돕기 위해 미국 구조 법안(ARP)하에서 공제를 신청할 때, 새로운 개별 모듬의 두 가지의 자주 묻는 말(FAQs)을 공개했습니다.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는 물론이고 자녀와 부양가족 케어 공제 모두 ARP에 의해서 강화되었으며 3월에 제정되어 가족과 소기업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회복의 진행을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개의 모듬은 적격 여부에 관한 정보, 공제액 계산, 중요한 세금 혜택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세금 공제의 개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와 부양가족 케어 공제

2021년 동안, ARP는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할 적격 부양에 있어서 근로 관련 비용의 최대 액수를 높였으며, 공제할 비용의 최대 비율을 증가시키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공제를 줄이는 방식을 변경하고 공제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 적격 납세자들은 아래 설명하고 있는 액수까지 적격 고용 관련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적격 개인에 대해 $8,000, 전년 $3,000에서 인상됨, 혹은
  • 두 명 이상의 적격 개인에 대해서는 $16,000으로 이전 연도 $6,000에서 인상됨.

납세자들은 또한 소득이 있어야만합니다. 적격 근로 관련 비용의 액수는 납세자의 소득을 넘지 않습니다.
최대 공제율에 50%까지 증가분과 함께, 적격 근로 관련 비용의 최대 액수를 갖는 납세자는 한 명의 적격 개인에 대해서 $4,000의 공제를 받게 될 것이며, 두 명 이상의 적격 개인에 대해 $8,000의 공제를 받을 것입니다. 공제를 계산할 때, 납세자는 근로 관련 총비용으로부터 유연 지출 계정(FSA)을 통해 받은 혜택 등의 고용주가 제공한 부양가족 케어 혜택을 제해야 합니다.

적격 개인은 13세 이하 혹은 자기 스스로 돌볼 능력이 없는 모든 나이의 개인 혹은 배우자이며 반년 이상 과세 연도에 납세자와 함께 살았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이전 연도에,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공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근로 관련 비용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더 많은 납세자가 새로운 최대 50% 공제율에 대해 적격입니다. ARP가 공제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조정 총 소득을 $125,000까지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125,000 이상이면, 공제 백분율 50%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조정 총소득이 $438,000를 넘는 납세자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2021년 과세 연도에 완전히 환급 가능합니다. 이는 연방 소득세 납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격 가족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의 환급에 대해 적격이 되기 위해 납세자 혹은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는 반드시 미국에 해당 연도의 반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주둔하고 있는 군인력에게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1년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납세자는 ‘양식 2441, 자녀 및 부양가족 케어 비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소득 신고를 할 때 이 양식이 포함됩니다. 2021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이 양식을 작성할 때, 이 공제를 신청한 사람들은 각 적격 개인을 위해 유효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적격 납세자를 위한 사회보장 번호가 됩니다. 양식 작성 그리고 공제를 신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양식 2441에 설명을 참조하세요. 추가로, 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적격 개인에 대한 부양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TIN이 요구됩니다.

유급 병가 및 가족 휴가 공제

이 유급 휴가 및 가족 휴가 공제는 코로나 19 관련 이유로 그들의 직원에게 코로나 19 백신접종을 하거나 회복을 위해 직원이 갖는 휴가를 포함하여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를 주었던 고용주의 비용을 변재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비슷한 세금 공제에 적격입니다.

특정 고용주가 긴급 유급 병가와 긴급 가족 및 의료 휴가 확장 법안(FFCRA에 의해 추가된) 요건에 맞는 직장인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2020 코로나 관련 세금 경감에 의해 확장되고 수정되면서, ARP에 의한 유급 병가와 가족 휴가 세금 공제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FFCRA)에 의해 시행되는 휴가 공제와 비슷해졌습니다. ARP는 이러한 공제를 수정하고 확장하여, 코로나 19 검사 및 진단을 받으려고 하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예방 주사를 맞거나 예방주사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휴가 급여를 제공합니다. 휴가 급여는 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RP는 적격 고용주가 지불한 병가 급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제 지불된 가족 휴가 급여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는 어떻게 적격 고용주가 지불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해당하는 공제 금액 신청과 계산법 그리고 공제의 환급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ARP는 직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 및 면세 기관을 포함하여 적격 고용주 그리고 특정 정부 고용주는 허가된 2021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직원이 쓴 휴가에 관련된 휴가 급여와 특정 기타 급여 관련 비용에(건강 보험 비용, 특정 노사 협약 혜택 등)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PFFCRA에 이러한 공제에 대해 이전에 존재했던 1일 급여의 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적격 병가 급여에 대한 총한도는 여전히 2주(최대 80시간)이며 총 한도는 2021년 4월 1일 부터 직원이 쓴 휴가에 관련하여 재시작 됩니다. 적격 가족 휴가 급여에 대한 총한도는 $10,000에서 $12,000으로 인상되며, 총 한도의 계산은 2021년 4월 1일 부터 직원이 쓴 휴가에 관련하여 재시작 됩니다.

ARP에 의한 유급 휴가 공제는 고용주의 메디케어 분담금에 대한 세금 공제입니다. 이 세금 공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고용주가 고용주의 메디케어 분담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 공제 액수인 지원금에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연방 고용 세금 신고 시에 신청하는 공제 혜택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적격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그들이 적격인 공제의 액수까지 연방 소득세 등의 연방 고용세, 직원의 사회 보장및 메디케어 분담금 그리고 고용주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분담금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 고용주가 예상되는 공제의 총액을 감당할 충분한 고용 세를 적립하지 못했다면 적격 고용주는 양식 7200, 코로나 19에 기인한 고용주 공제의 선지급 지원금을 작성하여 공제의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자영업 개인들은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 신고’에 비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구조 계획의 세금 조항(영어)을 참조하세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에서 납세자를 돕기 위해 계획된 기타 조항(영어)을 참조하세요. 이 조항과 다른 조항들에 대한 FAQs(영어)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