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 작성자 과태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록된 세무사 또는 그밖의 유료로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세법, 규칙 및 법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저희는 통지서 또는 서신을 보낼 것이며 부과된 금액을 완납 할 때 까지 월별 이자를 부과 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는:

IRS 고지서 또는 서신을 받았을 경우 해야 할 일

고지서 또는 서신에 나와 있는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고지서 또는 편지에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 부과된 이유,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설명서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만약 고지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 통지서나 서신 이해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과징금 계산 방법

세금 신고서 작성자 과태료는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위반 횟수
  • 위반한 법규
  • 물가
  • 관련 과세연도

과태료와 법규

세금 신고서 작성자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연방 법 Title 26, 내국세법(IRC)에서(영어)에서 확인하십시오.

세금 신고서에 정확한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경우 적용됩니다:

  • 타당하지 않은 지위로 인한 책무 과소 신고– IRC § 6694(a): 과태료는 $1,000 혹은 세금 신고서 작정자가 작성한 세금 신고서 혹은 환급 청구서에 의해서 얻은 수익의 50% (더 큰 쪽)입니다.
  •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책무 과소 신고– IRC § 6694(b): 과태료는 세금 신고서 혹은 환급 신청에 대한 $5000 이상 혹은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 의한 소득의 75% 중 큰 금액입니다.

세법: IRC Section 6694(영어)

세금 신고서 작성 시 규칙 및 법규를 따르지 않은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게 적용됩니다:

  • 납세자에게 문서 사본 제공 불이행– IRC § 6695(a): 과태료는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7(a)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2020역년에 대한 최대 과태료는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세금 신고서에 서명 불이행– IRC § 6695(b): 과태료는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 신고서서나 환급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최대 과태료는 2020 역년 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식별 번호 제공 불이행– IRC § 6695(c): 과태료는 세금 신고서나 환급 신청서의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9(a)(4)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최대 과태료는 2020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사본 혹은 보존 불이행– IRC § 6695(d): 세금 신고서 혹은 신청의 사본 혹은 목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IRC § 6107(b)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최대 과태료는 2020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신고서 제출 불이행– IRC § 6695(e): 과태료는 IRC § 6060를 준수하지 않은 각각에 대해 $50을 부과합니다 (최대 과태료는 2020역년에 $26,5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수표 매입 – IRC § 6695(f):  2020역년 과태료는 납세자에게 발급되었던 제26권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위해 발행한 수표에 배서하거나 매입하는 세금 신고서 작성자에 대해 $530을 부과합니다.
  • 특정 세금 이익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에 불성실함 – IRC § 6695(g): 이 과태료는 납세자 구분 및  아래의 세액공제에 대한 적격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각 건당 $530을 부과합니다:
    • 추가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를 포함한 부양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
    • 미국 기회 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평생 교육 공제

세법: IRC Section 6695(영어)

조세 회피 수단을 판매 혹은 조직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연루된 행동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 거래로 인해 얻은 세금 혜택에 대한 허위 진술: 과태료는 그 행동으로 얻어진 총 수익의 50%입니다
  • 총 가치 평가 과대 신고를 제공: 각 실체, 혹은 주선 (분리된 행동으로 처리)에 대해 과태료$1,000또는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100%를 (둘 중 낮은 금액) 부과합니다.

세법: IRC Section 67009(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개인의 조세 책무 과소 신고에 도움을 준 경우에 과태료는 $1,000 (기업 세금 신고서는 $10,000)입니다. 과태료가 적용되는 사람은 단일 세금 기간 혹은 사건에 대해 같은 납세자에게 관련된 서류에 대해 오직 한 번만 처벌됩니다.

세법: IRC Section 6701(영어) 

2019년 7월 1일 이후에 공개 및 사용된 정보에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서 준비를 위해 제공된 혹은 그와 관계된 정보를 허락 없이 공개 혹은 사용한 경우 건당 과태료 $250을 부과합니다. 부과된 최대 과태료는 역년에 $1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또 다른 사람의 납세자 신분의 도용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되어 공개 및 사용되었다면 해당 범죄가 세금 신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각 사용 및 공개에 대하여 $1,00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역년 개인당 최대 $50,000까지 부과됩니다.

세법: IRC Section 6713(영어)​​​​​

세금 신고서에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중점죄로 기소될 것이며 또한:

  • $100,000이하의 (기업의 경우, $500,000) 벌금형
  • 3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 의무

해당 과태료는 또한 세액 조정 제안 또는 종결 합의(영어)와 연루된 사기 및 허위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세법: IRC Section 7206(영어)

사기성 세금 신고서, 진술서 혹은 기타 서류를 작성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 될 것이며 또한:

  •  $10,000 (기업의 경우 $50,000)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세법: IRC Section 7207(영어)

고의적 또는 무모하게 세금 신고서와 관련되어 제공된 정보를 공개했거나 세금 신고서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경범죄로 기소 될 것이며 또한:

  • $1,000 이하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 기소 비용 지불 의무

세법: IRC Section 7216(영어)

미국 정부는 조세 회피처와 신고 대상 거래에 관련된 행동을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얻기 위해 연방 지방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시행령 230(영어) PDF 및 IRS 상대 업부 관련된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세법: IRC Section 7408(영어)

과태료에 대한 이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저희는 과태료의 총액이 완납 될 때까지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변경됩니다. 변경된 이자율은 이전 분기 또는 이전 연도에 부과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동으로 관련 이자를 감경 또는 제거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과소납부 및 과대납부에 대한 분기별 이자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과태료납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태료과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세금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분할 납부 계획 신청

과태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할 수 없다면, 현재 가능한 만큼을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하십시오. 납부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과태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지서에 나온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오류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했다면 양식 6118, 세금 신고서 작성자 및 기획자 과태료에 대한 환급 청구(영어)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청구서를 보낸 IRS 사무실로 완성된 양식을 보내십시오. 과태료를 납부한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징급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양식 843, 환급 청구 및 경감 신청(영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식 843을 제출한다면 미국지방법원 및 미연방청구법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도움 얻기

  • 본인을 대신하여 IRS에 연락하도록 다른 사람을 승인(영어)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영어)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과태료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IRS내의 독립 기관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에 연락해 보십시오
  •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통지서 또는 서신에 나와있는 IRS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긴 대기 시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