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1, 징수 절차

귀하가 세금 신고서 제출 시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 청구서가 징수 절차의 시작이며, 이 절차는 귀하의 계좌가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혹은 IRS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징수의 기간이나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처음에 받는 통지서는 지불할 잔액을 설명하며 전액 지불을 요구하는 편지입니다. 그 금액은 세금액수와 세금 지불 날짜로부터 미지불 잔액에서 발생한 모든 과태료와 이자를 포함합니다.

미납 잔액은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와 매월 부과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금액 까지의 체납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부과된 세금 전액을 가능한 빨리 지불하여 과태료과 이자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전액 지불에 대한 다른 융자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로부터의 현금을 대여하거나 은행 융자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이 부과하는 이율과 해당 수수료가 국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이자와 과태료의 합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미납 세금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청구서와 함께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을 납부하고 다른 납부 방식을 모색해 보십시오.

즉시 미납 전액 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납부 계획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납부 옵션 중 하나는180일 이내 단기 납부 계획으로써 세금, 과태료 및 이자를 합한 미납 잔액이 $100,000 이하인 개인 납세자들이 선택 가능합니다. 즉시 납부 또는 180일 이내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분납 합의를 통해 월 분납을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합의 (OPA)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 계획 신청을 하거나, 또는 양식 9465, 분납 합의 요청(영어)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우송하십시오. 또한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분납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합의를 설정할 때 사용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소득 납세자들은 특정 조건이 적용될 시, 사용자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면제 또는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을 하는 도중에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 이하의 이자와 미납 과태료는 지속적으로 누적됩니다.

납부 계획과 납부 방법에 대한 추가정보는 납부 계획에 관한 추가 정보주제 202를 보십시오.

만약 분납 합의로도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세액 조정 제안 (OI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IC란 합의된 감소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 채무를 해결하는 납세자와 IRS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제안이 고려되기 전에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어야하며 제안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세금 채납액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어야 하며 현년도의 추정세를 모두 납부했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현재 분기와 이전 2분기에 대한 요구된 연방 세금 예치를 했었어야 합니다. 공개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납세자는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을 확인하려면 세액 조정 제안-사전 자격 확인(영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제안의 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IC에 관한 추가 정보는 주제 204 를 참조하십시오.

납부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징수 지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의 계정을 현재 징수 불가능 계정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 귀하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IRS는 귀하의 재정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현재 징수 불가능 계정으로 보고하여 일시적으로 징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징수 불가능이란 의미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귀하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IRS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징수 연기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귀하에게 징수 정보 내역서 양식433-F(영어)PDF양식 433-A(영어)PDF 또는 양식 433-B(영어)PDF를 작성하고 재무 상태에 관한 증빙(자산, 월 소득 및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연기할 경우에도 완납 시까지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가 계속 부과된다는걸 알고있으셔야 합니다. 징수가 일시 정지된 기간동안 저희는 귀하의 납부 능력을 판단할 것 입니다. 귀하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압류 발급(아래에서 설명)과 같은 특정한 징수 조처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계좌가 정지된 기간 동안에도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아래에서 설명)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이 옵션을 알아보십시오. 현재 징수 불가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202를 참조하십시오.

군 복무자인 경우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3, 군 복무자의 세금 안내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저희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미납 세금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저희는 세무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미납 세금에 대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저희는 세무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저희는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공식 기록으로 접수시켜 귀하의 채권자들에게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해 통지할 수 도 있습니다. 연방세 선취권이란 그러한 선취권이 발생한 이후 귀하가 취득하는 재산 등의 귀하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를 말합니다. 귀하에게 부과된 세금 전액을 저희가 처음으로 미지불 세금 및 지불 독촉 통지서를 보내고 난 후 완납하지 않으면 연방세 선취권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의 접수 기록은 주요 신용 보고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 귀하의 신용거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취권이 발생하면, IRS에서 일반적으로 그 세금과 과태료, 이자 및 기록 수수료가 완납될 때까지 또는 IRS가 더 이상 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까지는 그 선취권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연방세 선취권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납 세금을 완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미납 세금이 완납된 후 30일 이전에 IRS는 연방세 선취권을 해제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미납 세금이 존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IRS는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IRS 절차에 따라 접수시키지 않는 경우;
  2. 분납 합의에 의하여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채무 이행을 위하여 분납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3.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를 철회가 더 빠른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또는
  4. 귀하 또는 전국 납세자 보호관의 동의 하에, 연방세 선취권 통지서 철회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하며 정부에게도 가장 유리한 경우.

IRS에서는 임금, 은행 계좌, 사회복지 보장 혜택 및 은퇴 소득과 같은 자산을 압류(압수)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세금 채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귀하의 자동차나 보트, 부동산 등 귀하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미납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래에 귀하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연방세 환급이나 주 소득세 환급도 압수될 수 있고 귀하의 연방세 책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S 청구서에 관한 문의는 IRS800-829-1040번 (근무시간은 전화 지원참조)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통화 시에 청구서와 귀하 기록을 지참해 주십시오.

징수 과정에 걸쳐 귀하에게는 권리와 보호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 권리 선언, 간행물 1, 납세자로서 귀하의 권리(영어)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영어)PDF간행물1660, 징수 항소 권리(영어)PDF 를 참조하십시오.

납부와 온라인 납부합의, 세액 조정 제안에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납부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