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기에 있어서 아는 것은 힘입니다

People holding the American flag

IRS 사기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신분 도용, 환급 사기 등 범죄 행위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에 납세자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IRS, 그 사람들, 그리고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에 익숙해 지세요.


People looking at tax forms with the words Phone, Form, Email and Text on the bottom

글. Damon Rowe
CL-21-18KO, 2021년 6월 17일

현재 IRS사기 집행부서를 감독하는 역할과 IRS 범죄 수사국에서의 이전의 역할을 통해서, 필자는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이 우리를 사기 범죄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격한 감정 즉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고려해 보세요.

  • 누군가 IRS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거나 지역 경찰이 10분 내에 체포하러 갈 것이라는 말을 한다면?
  • 세무 대리인이 후에 작성할 거라면서 비어있는 양식 1040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면?
  • IRS에서 보낸 이메일에 정보 “인증"을 위해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면? 
  • 문자 메시지로 “지연된" 경제 충격 지원금 수표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링크가 왔다면?

범죄자들은 이런 것을 믿어줄 피해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희생자를 위협하여 거짓 세금을 즉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두려움과 긴급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혹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돕도록 하거나, 개인 혹은 금융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 이익을 얻거나 사기꾼들에게 빚을 지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가장 영리한 사람들도 전문적이고, 부도덕한 범법자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더티 더즌” 세금 사기 수법

세금 사기는 1년 내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고 시즌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관련 도움을 줄 누군가를 고용하는 동안 특히 극성을 부립니다. 어떤 사기가 가장 만연하는지 안다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IRS은 새롭고 진화된 방식으로 납세자들을 이용하는 연간 “더티 더즌” 세금 사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록은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이 사기를 인식하고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1 더티 더즌 목록은 다음 주에 발간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IRS에서의 경력을 통해 저는 범죄자들이 지속하여 낡은 사기 수법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기만하여 그들의 돈과 정보를 빼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의 최초의 더티 더즌 목록에는 IRS을 사칭하는 범죄자들이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실제 IRS 직원이나 관리가 집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방문은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받거나 몇 차례의 메일을 먼저 받고 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IRS진짜 IRS 직원이 집에 전화를 했는지 혹은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영어) 팁을 알려 줍니다. IRS 직원들이 예정에 없는 직접 방문을 하게 된다면, 항상 두 가지 공식적인 양식으로 증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전용 IRS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해당 정보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 IRS 직원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적으로 위협을 했던 별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납세자가 사실 사기꾼과 면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폭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납세자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사건을 신고해야(영어)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최근의 더티 더즌 목록에는 소셜 미디어와 전화 통화, 컴퓨터 공격을 사용하는 사기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변할까요? 2003년 이후로 사칭 사기의 대부분은 전화나 온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넷은 사기 사건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알아보기 – 진화하는 사기 수법

많은 경우, 범죄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기회를 잡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재난 구호 사기가 주요 타겟입니다. 사기꾼들은 납세자의 경제 충격 지원금을 갈취하고 자연재해 희생자들의 지원을 이용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의 더티 더즌 목록은 이메일, 편지, 문자 그리고 가짜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링크와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19”, “경기 부양"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사기 방식 납세자들에게 경고합니다. IRS은 또한 허리케인, 홍수, 폭설, 산불 등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범죄자가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자선 모금소를 차리는 사기에 대해 경고합니다. 

피싱 사기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첨부 파일을 열도록 납세자를 속이는 유효성이 증명된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메일들은 그들이 은행, 사장, 신용 카드 회사, 온라인 상점 등으로부터 온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일단 범죄자들이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얻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 거짓 소득 신고를 하고, 실업 수당 같은 혜택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전화기 저편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사기 수법은 많은 경우 정보 이용에 제한이 많은 나이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국어로 소통하기를 선호하는 이민자들이 타겟이 됩니다. 이러한 전화 중 대부분은 “로보콜 (회신 전화에 대한 설명문을 말로 읽어주는 녹음된 메시지)”이지만, 경우에따라 실제 사람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범죄자들은 일부 정확한 개인의 정보를 갖고 있어 전화 통화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IRS의 직원들은 전화로 납세자에게 연락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 직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들을 받기 전에, 납세자는 하나 이상의 안내문이나 다른 서신을 받게 되거나 세금 문제에 관하여 IRS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실제 IRS 직원들은 항상 납세자에게 전화의 이유를 말하고, 세금 문제를 설명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IRS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실제 IRS 직원은 납세자들이 구속될 것이라는 위협을 하거나, 특이한 방식의 납부를 요구하거나, 미 재무부가 아닌 개인 혹은 단체에 지급 가능한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서들을 제출했고 미납금이 없거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거나, 예상치 못한 전화를 “IRS으로부터 받았을 때" 직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IRS 직원인 것을 인증할 수 있는지 요청하세요. 만약 인증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정보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재무부 과세 감사실에 연락해 신고하세요. IRS 사칭 사기 신고(영어) 웹 페이지를 사용하고, 발신자 표시 번호나 회신 번호를 이메일 phishing@irs.gov로 “IRS 전화 사기"라는 제목을 달아 보내세요.

유용한 팁: 미납 세금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납세자는 IRS.gov에서 실제 미납금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온라인 세금 계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사기는 해마다 많은 납세자들이 당합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정직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납세자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속이거나 설득하는 정직하지 않고 부도덕한 세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납세자에게 자격이 안되는 공제를 신청하는 서류를 만들어 큰 환급액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로 환급액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피해자가 환급 서류에 사인하여 세금의 과소 납부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IRS이 소득세 서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쯤엔 세금 전문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납세자에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준비해 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2003년 이후로 사칭 사기의 대부분은 전화나 온라인을 이용했습니다. 인터넷은 사기 사건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탈세

수년 동안 IRS은 탈세 사기의 예를 정리해왔습니다. 이 사기는 종종 자산이나 역외 소득을 숨기거나, 조세 회피처 혹은 퇴직 연금을 남용하거나, 부정 신탁, 회사의 소유를 숨기거나, 혹은 그저 원천 징수를 하지 않거나, 근로 소득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IRS 연수 문서,”IRS 범죄 조사 역사 75년, 1919-1994”에는 세금 사기범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탈세자는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 은행원, 협잡꾼, 밀매업자, 제조업자, 도박꾼, 판사, 정치인, 불법 주류업자, 상원의원, 경찰 고위직, 공무원, 유명 영화 배우 및 영화계 거물, 주식회사 발기인, 공모한 세무 회계사 및 변호사 - 발생합니다.”

수년이 지났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납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 비책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세금 사기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방 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다음과 같은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 세금 1백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시인” 그리고 “세금 사기로 연방 법원에 기소된 여성" IRS 범죄 수사 2020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IRS이 기소한 사건 80퍼센트의 연방 교도소 복역 기간은 평균 44개월입니다.

세금 사기와의 전쟁

IRS은 사기 및 탈세를 조장한 사건을 찾아내 기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IRS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 IRS은 환급을 위해 거짓 소득 신고를 했던 범죄 조직의 증가를 막을 중요한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주 세금 기관 연합, 민간 부문의 세금 업계 임원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안 회의(영어)에는 42개 주 세금 관리자들과 세무 대리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급여 및 세금 금융 상품 처리회사, 세무 전문가 협회 그리고 금융 기관 등 20명의 세금 단체 대표가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는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전술에 대응하면서 신분 도용, 환급 사기, 그리고 다른 범죄 행위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불법 탈세 거래를 조장하는 자들에 지속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IRS은 최근에 불법 탈세 조장 수사과(OPI)를 신설했습니다(영어). 새로운 탈세 수사과에서는 지난해 여름에 시작된 탈세 조사 담당자의 활동 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OPI는 다양한 사업 부서 간에 활동을 조직화하여 보존 지역권의 남용과 소규모 종속 보험(micro-captive insurance) 중계의 남용 등의 거래를 해결합니다. OPISB/SE 소속이지만, 그 직원들은 다른 부서의 탈세 조장 팀과 함께 탈세 조장 행동 조직을 포함하여 그리고 대기업 및 국제 기업의 세금 면제/정부 기관, 사기 대응국, 그리고 범죄 수사국을 포함하여 IRS 전 부서에 걸쳐 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 전문가, 납세자, 주 혹은 연방 세금 관리자, 산업 전문가, 모두가 사기 사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있다면, 말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입니다. 보안에 관련하여도 이것은 세금 사기에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선량한 국민들을 사기 사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사기(영어)가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IRS 세금 민원 신고 센터 800-829-0433번으로 신고하세요.

IRS의 사기와의 전쟁에 동참해 주세요.

Damon Rowe
IRS
사기 대응국

Photo of Damon Rowe

글쓴이에 관하여

사기 대응국의 국장으로, 데이먼은 IRS에 복무하며 다양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사기 사건을 검거하고 저지하는 IRS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활동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연방 세법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납세자와 세무 전문 조력자에 집중하며, 최근 등장하고 있는 위협, 특히 가짜 소득 신고 그리고 관련 행위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그는 또한 IRS의 국장들과 부국장들에게 사기 대응 전략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최초의 자문과 상담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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