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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또는 독립계약자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및 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임금에 대해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납부하고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실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을 선택하십시오:
- 저는 독립계약자이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또는 계약자라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자(독립계약자)의 세금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세무 센터를 참고하십시오.
- 저는 제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합니다. 사업 소유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책임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하기
서비스 대금 처리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적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직원인지 또는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 시 통제 및 독립성의 정도를 입증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습법 규칙
통제 및 독립성의 정도를 입증하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행동적 측면(영어):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 재정적 측면(영어): 근로자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됩니까? (여기에는 근로자 급여 지급 방식, 경비 상환 여부, 도구/물품 제공 주체 등이 포함됩니다.)
- 관계 유형(영어): 서면 계약서나 직원 복리후생 (연금 플랜, 보험, 휴가수당 등)이 있습니까? 관계가 지속되며 수행된 업무가 사업의 핵심적인 측면입니까?
사업체는 근로자가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판단할 때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요소는 근로자가 직원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다른 요소는 독립 계약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직원이나 독립계약자로 “확정”짓는 “마법” 같은 요소나 정해진 수의 요소는 없으며 단독으로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도 없습니다. 또한 한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는 요소가 다른 상황에서는 관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근로자에 대한 지시 및 통제 권한의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에 고려된 모든 요소를 문서화하십시오.
근로자가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판단하기에 관한 추가 지침은 IRS 자료 근로자 분류 101: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영어) 또는 주제 762, 독립 계약자 또는 직원을 참고하십시오.
원격 근로자
예를 들어 귀하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귀하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원격으로 근무하는 개인은, 수행할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관습법상 귀하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격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서비스 수행 방식의 세부 사항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여부입니다.
원격 근로자가 미국 고용주에 의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미국인이 해외에서 고용한 개인에 대한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영어)
- 미국 고용주가 해외에서 고용한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영어)
- 해외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외국인 - FUTA(영어)
서식 SS-8
상기 세 가지 범주의 근거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IRS에 서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근로자 지위 결정서'(영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모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가 사실과 정황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후 결정 통보를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 작성에 관한 세부 정보는 서식 SS-8 작성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고용세 의무
사업체 또는 IRS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 단계는 적절한 서식을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잘못된 분류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설명하는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세법 섹션3509를 참고하십시오.
구제조항
근로자를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구제를 받으려면 모든 필수 연방 정보 신고서에 해당 근로자 취급 방식을 일관되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전임자)가 1977년 이후 어떤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위를 가진 근로자를 직원으로 취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976, ‘섹션 530 고용세 면제 요건’(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구제가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적절한 분류와 무관하게 서비스 수령자에게 고용세 부담을 면제해줍니다. 해당 근로자는 다른 방법(예: SS-8 결정)을 통해 여전히 직원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 분류된 특정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서식8919를 첨부해서 미징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서식 8919, ‘임금에서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영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보수에 대해 납부해야 할 미징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VCSP)(영어)은 납세자에게 향후 과세 기간에 대해 근로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선택적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적격 납세자는 근로자 또는 특정 근로자 그룹을 직원으로 취급하기로 동의하고 연방 고용세에 대한 부분적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납세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S와 합의를 체결하려면 서식 8952,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신청서’(영어)를 제출해서 VCSP 참여 신청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