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고서 과태료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수취인 명세서를 제 때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정보 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전액을 납부할 때 까지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귀하에게 고지서 972CG를 보냅니다.

이 페이지에는

국세청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해야 할일

고지서에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고지서는 과태료에 대한 정보, 부과 이유, 이 후에 할 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세요.

만약 고지서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면, 과태료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가 옳다면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과태료에 대해 이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통지서 혹은 서신 이해하기를 확인하세요.

과태료 계산법

국세청은 다음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제시간에 올바른 정보 신고서를 제출
  • 올바른 수취인 명세서 제출

정보 신고서 과태료

국세청에서는 귀하가 제시간에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각각의 정보에 신고서에 대해 그리고 각각의 수취인 증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서 혹은 수취인 증명에 대한 과태료

과세 연도 최대  30일 경과 8월1일까지 31일 경과 8월1일 이후 혹은 제출하지 않음 국제적 무시
2023 $50 $110 $290 $580
2022 $50 $110 $280 $570
2021 $50 $110 $280 $560
2020 $50 $110 $270 $550
2019 $50 $100 $270 $540
2018 $50 $100 $260 $530
2017 $50 $100 $260 $530
2016 $50 $100 $260 $520
2011 – 2015 $30 $60 $100 $250

최대 과징금은 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한도가 없습니다. 특정 정보 신고서에 대한 일반 지침(영어)을 참고하세요.

과태료 이자

국세청은 과징금에 이자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부과하기 시작한 날짜는 과태료 유형과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총 미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귀하의 납부액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부과한 이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소 납부 및 과다 납부에 대한 이자 에서 확인하세요.

과태료 납부

온라인 납부하기 혹은 수표로 우편납부하기가 가능합니다. 

향후 과징금과 이자가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총액을 납부합니다.

납부 계획 신청

귀하가 기한 내에 귀하의 납부 총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 지금 납부 가능한 만큼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신청합니다. 납부 계획을 설정하면 향후 과징금과 이자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및 경감

귀하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합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징금은 면제 혹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과태료 평가 이전에 고지서 972CG에 대해 45일 (해외 신고자의 경우60일)이내에 답을 하세요. 다음의 경우 귀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발생 전과 후에 책임감 있게 행동함 그리고
  • 분명한 이유 혹은 귀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불이행

누락된 혹은 부정확한 이름 혹은 납세자 식별 번호의 합당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간행물 1586,누락 혹은 부정확한 이름/TIN에 대한 합당한 원인 규제 및 요건(영어) PDF를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과징금이 면제되거나 감소 되지 않는 한 국세청은 이자를 면제 혹은 감소 시킬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과태료 경감를 참조하세요.

과태료 이의제기하기

귀하가 납부해야 할 액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지서 혹은 서신의 우측 상단에 국세청의 수신자 부담 전화로 국세청에 전화하거나 우리가 과태료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를 쓴 서신을 보내세요. 귀하의 편지에 서명을 하여 귀하의 고지서에 주소로 증빙 서류와 함께 보내세요.

전화할 때 혹은 편지를 보낼 때 아래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 국세청이 귀하에게 보낸 고지서 및 편지
  • 귀하가 우리에게 재고하기 원하는 과태료(예를 들면, 양식 1099-NEC, 제출 지연 과태료)
  • 각 과태료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경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낸 고지서 혹은 편지가 과태료 이의제기를 위한 지침 혹은 기한을 갖고 있다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세요. 귀하는 반드시 과태료에 이의 제기를 위해 지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고지서 혹은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화 도움을받으세요.

과태료 피하기

다음의 경우에 귀하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전에 정보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취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와 수취인 명세서를 올바른 정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한 날짜와 연장

정보 신고서는 기한까지 소인이 찍혀 있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한일에 대해서는 정보 신고서 안내(영어)를 참고하세요.

대부분 정보 신고서의 경우 전자제출하기 위해서는 FIRE(영어)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개혁법 정보 신고서를 전자 제출을 위해서는 AIR(영어) 를 확인하세요.

연장 신청하기

정보 신고서 그리고 수취인 명세서 제출을 위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 양식 8809,정보 신고서 제출을 위한 연장 신청(영어)

수취인 명세서: 수령인에게 명세서 제공을 위한 기간 연장 요청 팩스 보내기(영어)

도움 받기

과태료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에 있는 전화 번호로 전화하세요. 만약 귀하가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전화 지원을 사용하세요.

법과 규제

도움받기

  • 국세청과의 대면을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영어)
  • 자신의 과태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세청 내의 독립 기관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로 연락하세요.
  • 귀하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귀하의 고지서 혹은 편지에 나와있는 국세청 번호로 전화하세요.(오래 기다려야 하는 점에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