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더티 더즌" 리스트, 납세자에게 가짜 자선 단체 및 유령 세무사 등 세금 관련 금융 사기 주의 경고

고령층과 이민자들에게 사기꾼들을 경계하라는 국세청의 경고

IR-2021-141 2021년 6월 30일

워싱턴 - 연방 국세청은 사람들에게 가짜 자선 단체에서 고령층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담은 “더티 더즌” 세금 사기 캠페인을 계속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불법적인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부정직한 사람들에 의한 책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불법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갈취하기 위해 선한 의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체로 불법적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몇몇 사기 사건 중에는 노령층과 이민자들을 목표로 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자선 단체 인척하거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세액 조정 제안(Offer in Compromise)을 위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실엄 보험 사기를 치거나, 부도덕한 대리 소득신고 등을 합니다.

다음은 올해의 “더티 더즌" 사기 목록의 다섯 가지입니다.

가짜 자선 단체

거짓 단체을 세우고 대중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충고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같은 불행과 재난을 악용합니다.

재난 구호를 위한 기부를 요구하는 사기 전화가 특히 만연합니다. 납세자들은 항상 기부하기 전에 자선 단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납부하도록 종용한다는 생각이 들면 안됩니다.

돈이나 물건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들은 그들의 과세 소득의 총액을 감소 시키는 연방 소득 신고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인증 받은 자선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선 단체 인정 확인을 위해서 국세청의 면세 기관 검색(영어) 도구를 사용하세요. (또한 납세자가 개인에게 혹은 정치 단체 그리고 정치 후보에게 제공한 물품은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짜 자선 단체에 대해 기억해야 할 팁입니다.

  • 어떤 발신자도 자신에게 강요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적법한 자선 단체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기부를 받으면 만족합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부자에게 찾아볼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 기부를 할 사람들은 기금 모금자에게 나중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선 단체의 정확한 이름, 웹주소 그리고 우편 주소를 물어봐야 합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혼동하도록 크고 잘 알려진 자선단체처럼 들리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는 지에 대해서도 경계하세요. 기부자는 기프트 카드를 주거나 전신 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자선 단체에 협력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사기꾼이 사람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나 수표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선 단체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사한 후에만 기부해야 합니다.

가짜 자선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연방 거래 위원회 웹사이트(영어)에 가짜 자선 단체 사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민자/고령자 사기

국세청 사칭자와 그밖의 사기꾼들에게 고령자들 뿐 아니라 영어 사용이 서툰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세청 사칭 사기는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 경우는 납세자가 국세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역, 강제 추방, 혹은 자동차 면허의 취소 등을 위협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이민 온 납세자들은 가장 취약합니다. 이러한 위협은 무시하고 이러한 사기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처음 연락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전화로 하지 않고 우편으로 합니다. 적법한 국세청 직원은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강제 추방 등의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의) 겁주기 전략입니다.

전화 사기는 영어가 완전히 편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영어보다 편한 언어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스케줄 LEP(영어) PDF는 납세자들이 어떤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그들이 스케줄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들은 향후에는 선택된 선호하는 언어로 통신문을 받게됩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은 세금 정보, 양식, 간행물을 영어 이외의 여러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RS 간행물 17, 연방 소득세’는 이제 스페인어, 중국어(간체, 번체), 베트남어, 한국어, 러시아어로 제공됩니다.

고령층 주의사항

고령층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고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세금 사기에 주의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무부, FBI, 연방 거래 위원회,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등 기관들과 함께 고령층을 목표로하는 사기가 만연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소득 신고를 더 쉽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국세청은 1956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이 새롭게 준비한 양식 1040을 새롭게 설계하였고 양식 1040SR와 관련된 설명(영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국세청은 고령층에게 그들의 연방 세금에 관한 정보를 위한 가장 좋은 소스는 IRS 웹사이트임을 강조합니다.

세액 조정 제안 “제작소"

세액 조정 제안 제작소는 국세청 프로그램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왜곡합니다. 종종 수천 달러의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납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속아서 ‘저렴한 가격에’ 잘못된 체납 세금을 조정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huck Rettig 국세청장은 말합니다. "국세청은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IRS.gov에 정보를 확인하고 -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들을 피할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국세청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그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주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세금 채무가 “저렴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최근 세액 조정 제안(OIC) 프로그램을 통해 채납 세액을 해결할수 있는 기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안" 혹은 OIC는 납세자의 체납을 해결할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동의입니다. 국세청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총액보다 적게 받는 것을 허락하여 연방 세금 채무를 조정 및 “절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기꾼들은 체납 세무자에게 국세청에 OIC를 제출하도록 부적절한 조언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사람이 적격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직한 납세자의 시간과 돈을 빼앗습니다.

납세자들은 특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 보다 큰 액수를 조정해 주겠다고 주장하거나 극히 일부에게만 국세청이 허가 할 것이라고 잘못된 약속을 하는 광고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TV 혹은 라디오에서 광고하는 회사들은 납세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들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IRS.gov에 접속하여 세액 조정 제안 사전 적격 확인 도구 (영어)를 확인하여 그들이 OIC에 적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 과징금 경감(영어) 정책 하에 체납에 추가될 과징금으로부터 행정 경감을 받기 위해 직접 국세청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정직한 세무 대리인들

대부분의 세무 대리인들은 도덕적이며 신뢰할만하지만, 납세자들은 그들이 준비한 세금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대리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이들을 유령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신고를 위해 “유령"대리인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급 대리인으로 디지털 서명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연방 세금 신고를 준비하거나 도와 주기 위해 돈을 받는 누구라도 반드시 유효한 세무 대리인 세금 식별 번호 (PTIN)(영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유료 세무 대리인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하고 PTIN을 포함해야합니다. 소득 신고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유급 세무 대리인이 큰 액수의 환급을 약속하거나 환급의 크기에 기초하여 요금을 부과하여 빠른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부정직한 세무 대리인은 또한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만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들의 고객이 세금 공제에 적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 가짜 공제를 주장하며 환급의 사이즈를 부풀립니다.
  • 납세자의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직접 환급을 받습니다.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대리인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RS.gov의 세무 대리인 선택하기 페이지에는 세무 대리인의 인증 및 자격(영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인증 및 선호하는 자격을 가진 연방 세무 대리인 목록(영어)은 자격과 능력의 유형에 따라 많은 대리인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준비를 할지라도 소득세 신고에 관한 책임은 법적으로 납세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평판이 좋은 세무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업 보험 사기

실업 사기는 종종 그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 주 및 지역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주와 혹은 금융 기관과 협력하거나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사기 사건들은 결국에는 납세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주, 고용주, 금융 기관은 실업 보험에 관련된 다음의 사기 사건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 신분 관련 사기: 신고자가 계좌 탈취를 위해 도용 및 가짜 신분 정보를 사용하여 실업 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주 및 직원 결탁 사기: 직원은 실업 보험 지급액을 받습니다. 고용주는 계속해서 직원에게 감경되고 보고되지 않은 급료를 줍니다.
  • 허위 소득 보고 : 일터에 복귀한 개인이 소득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 급여를 받거나 더 높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실제로 소득 보다 높은 급여를 주장함.
  • 허위 고용주-직원 사기: 신고인들이 거짓으로 그들이 적법한 회사에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허위 회사를 만들고 거짓 직원과 급여 기록을 만들어 공급하고 실업 급여를 신청함.
  • 내부자 사기: 주 직원이 자격증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접근 혹은 실업 수당 신청 변경 등으로 부적격 지원의 승인, 부당한 지원금, 혹은 지원하지 않은 계좌로 실업 수당을 송금한 경우.

아래는 실업 수당 사기 주의 경보 목록입니다.

  • 실업 수당이 고객이 거주하거나 이전에 일을 했던 주가 아닌 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 같은 기간의 수당에 대해서 여러 주에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실업 수당이 계좌의 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여러 명의 실업 지원금 수령자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
  • 하나 이상의 주로부터의 실업 수당이라고 보이는 여러 건의 계좌 이체나 전자 송금이 계좌 소유자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 같은 기간에 비슷한 고객 그리고 그들이 수령한 액수에 비교했을 때 실업 수당의 더 높은 액수로 나타난다.